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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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으로 게시한 해결사례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요약했으며,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기소유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다투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해 제출했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 · 송치 후기소유예직원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업주, 기소유예
사업주와 직원이라는 지위 관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해 회복, 초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 송치 후불송치(각하)강제추행치상 불송치 각하
이미 불송치가 난 같은 사실로 죄명만 바꿔 다시 고소된 사건입니다. 종전 처분과 같은 자료라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치상 · 수사 단계무혐의(불기소·불송치)강간 고소, 진술 신빙성 다퉈 무혐의
고소인 진술 하나에 의존한 사건입니다. 고소 경위와 이후 관계, 진술 변화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간 고소 · 수사 단계무혐의(불기소·불송치)10개월 간 수십 회 카카오톡 메시지로 스토킹 혐의, 불기소
10개월간 수십 회의 메시지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을 시간순 표로 정리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 수사 단계무죄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 무죄
촬영 시도 자체보다 그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재판 단계전체 해결사례는 조영준 변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