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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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준 변호사가 직접 쓴 성범죄 칼럼 14편입니다.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강제추행·추행
-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는데 고의가 아니었다면, 무엇이 쟁점일까요강제추행·추행
- 공공장소에서 "실수로 닿았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지는 기준강제추행·추행
- 술자리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사과 문자부터 보내면 안 되는 이유강제추행·추행
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초범, 수사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요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 카촬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먼저 확인할 일과 처벌 구조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 삭제한 사진도 포렌식으로 확인될까요: 카촬죄 조사 전 대응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 통매음 조사, 단어 하나보다 그 전후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성매매·공연음란·아청법
- 공연음란 혐의가 초범이어도 가볍지 않은 이유와 처벌 수위를 보는 기준성매매·공연음란·아청법
- 성매매 장부에 이름이나 번호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성매매·공연음란·아청법
-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할 것성매매·공연음란·아청법
조사 대응
이 글들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