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말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디지털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진술과 대조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조사 전에는 대화 전체와 파일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삭제나 초기화는 하지 마세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성착취물 소지·시청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핵심은 고의입니다. 상대나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대화에 학교, 학년, 나이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 프로필 사진, 게시글 제목, 키워드, 파일명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지
- 일반적인 거래나 대화와 다른 이상한 정황이 있었는지
실제 행위는 어떻게 입증되나요?
다운로드만 했는지,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는지, 시청 시간과 삭제 시점이 어떤지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세밀하게 분석됩니다. 대화도 일부가 아니라 전후 전체 맥락으로 확인합니다.
"금방 지웠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안전할까요?
디지털 흔적은 서버나 기기에 남을 수 있고, 삭제 행위가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웠다면 그 사실과 시점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리하세요.
조사 전에 할 일
- 어떤 경위로 연락을 받았는지와 출석 일정을 정리
- 대화와 이용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
- 혼자 "잘 말하면 이해해 주겠지"라고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기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가 고려되는 사정일 수는 있지만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먼저 상담받으세요.
혼자 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지 않나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과 준비 없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도록 조사 전에 방향을 정리하세요.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조사 전에 일정과 상황을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조영준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