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한 파일이 복구될지는 기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지우거나 초기화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진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불안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수사관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아래 세 가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촬영 부위와 구도, 전체 맥락
- 당사자의 의사: 동의 여부와 동의 범위(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포함)
- 촬영 뒤 행동: 유포했는지, 곧바로 삭제했는지,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촬영 전후의 대화, 두 사람의 관계, 장소의 특성까지 종합합니다.
포렌식 대응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상담에서 대부분 "지운 사진이 복구될까요"에만 집중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촬영 직후 상대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입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촬영 직후의 정황은 억울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단서가 됩니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 촬영 전후에 오간 대화 전체(일부만 캡처하지 않기)
- 당일 이동 동선과 장소
- 촬영 앱 실행·저장 시각이 확인되는 기록
-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
사건을 맡으면 포렌식 추출에 참관해 수사 범위가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넓어지지 않도록 확인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앱을 삭제하고 사진을 지웠으면 괜찮지 않나요?
삭제는 복구될 수 있고,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손대지 마세요.
촬영 직후 상대와 나눈 대화가 왜 중요한가요?
동의나 오해가 있었는지, 관계가 어땠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해결사례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조사 전에 일정과 상황을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조영준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