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촬영물을 구입·소지·저장·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지웠거나 합의를 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성립 여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 촬영 부위와 구도: 노출이 심하지 않은 전신 사진이라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촬영 장소와 정황: 대중교통 같은 밀집 장소에서 상대 몰래 각도를 조절한 정황이 있으면 목적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삭제 행위: 지운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임의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외의 기록도 확인되나요?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하면 이번 사건 외에 예전에 찍은 사진이나 내려받은 영상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파일이 추가 혐의로 이어지는 일도 있어,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순 복기가 왜 중요한가요?
"실수로 눌렀다"고 말하던 분도 당일 동선, 카메라 실행 기록, 사진 저장 시각을 함께 맞춰 보면 놓친 정황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불리하다고 지레 겁먹은 부분이 법리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단계별 대응
- 경찰 연락: 첫 통화에서 당황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고, 준비할 시간을 두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 조사와 포렌식: 포렌식이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조서 내용이 내 말과 같은지 한 줄씩 검토합니다.
- 송치와 결론: 적용된 혐의의 쟁점에 맞춰 정황 자료와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는데 괜찮을까요?
초기화나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고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손대지 말고 현재 상태에서 상담받으세요.
성적 목적이 없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목적은 정황으로 판단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촬영 부위, 구도, 장소가 함께 평가되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결사례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조사 전에 일정과 상황을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조영준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