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이나 메시지 한두 줄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대화의 앞뒤 맥락과 관계를 함께 봅니다.
"초범이니 벌금 조금이면 끝난다"는 말은 맞을까요?
초범이라도 초기 진술과 정황 증거가 불리하게 정리되면 유죄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벌금형도 형사 처벌 기록입니다. 상대가 먼저 욕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내가 보낸 표현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시작된 계기와 전체 맥락
- 표현의 수위: 단순 비속어인지, 성적 불쾌감을 주는 구체적 표현인지
- 전달 방식: 1:1 메시지, 공개 게시판, 게임 내 귓속말 등
- 목적: 상대에게 수치심을 줄 의도가 정황으로 드러나는지
캡처 한 장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전후 사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 출석 요구 때: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날짜부터 정하지 말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 조사 준비: 받을 질문을 예상하고 진술이 일관되도록 정리합니다.
- 조서 확인: 작성된 조서가 내가 말한 취지와 같은지 꼼꼼히 읽습니다.
- 송치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 이유를 보고 필요한 의견을 서면으로 냅니다.
혼자 대응해도 되나요?
대화 기록을 스스로 정리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혼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내 표현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혼란스럽다면, 조사 전에 상황을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도 같이 욕을 했는데 저만 고소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쌍방의 표현이 각각 판단되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맥락의 일부로 고려됩니다.
채팅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삭제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우지 말고 전체 대화를 보존한 채 상담받으세요.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조사 전에 일정과 상황을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조영준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