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행위였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수였다"는 해명은 앞뒤 정황이 받쳐 줄 때 의미가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 장소의 밀집도: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붐볐는지, 피할 공간이 충분했는지
- 접촉 부위와 시간: 순간적인 스침인지, 일정 시간 머물렀는지
- 접촉 직후의 행동: 곧바로 사과하거나 자리를 피했는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는지
- CCTV와 이동 경로: 동선이 자연스러웠는지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객관적 정황을 반박하지 못하는 진술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촉 순간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후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접촉 앞뒤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탑승(입장) 전 승강장이나 입구의 상황
- 접촉 직전 열차나 버스의 갑작스러운 흔들림이 있었는지
- 접촉 직후 상대방의 반응과 내 반응 사이의 시간 차
당사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빼놓은 사소한 정황이 시간순으로 놓이면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정리할 자료
자료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각 자료가 내 진술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동 기록, 결제 내역,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놓고 진술과 어긋나는 곳이 없는지 먼저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솔직하게 실수였다고 하면 바로 끝나나요?
진술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정황 증거와 맞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합의는 처분에서 고려되는 사정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의 방법도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관련 해결사례
관련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작성일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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