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혼자 출석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하는 말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적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혐의를 다툴 생각이거나 사실관계가 얽혀 있다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확인할지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에 따라 진술 하나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첫 진술이 조서로 남아 사건의 기준선이 되고, 조사 뒤에는 이미 한 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이미 받으셨더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다툴 수 있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어렵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먼저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증거가 부족해서인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적어서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도 자료를 살피는 순서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질 수 있어,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의견이 다르다고 결과가 더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판단의 근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구보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첫째,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는지(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동행과 서면 작성까지 직접 맡는지, 위임계약서에 담당 변호사 이름이 적히는지. 셋째, 조사 일정과 제출 서면, 처분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입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곳은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결과 보장은 변호사 광고 규정상 금지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경우(형법 제299조), 업무상 위력 추행은 업무·고용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한 경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느 죄명으로 다뤄지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고소 사실을 안 뒤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과의 뜻이 있더라도 문자의 표현이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거나, 반복 연락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야 하고, 추측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대신 CCTV, 결제 내역, 대화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접촉이 우연히 생긴 것인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 사람이 많았는지, 접촉 부위와 시간, 이후 행동과 대화를 시간순으로 따져 봅니다.

삭제한 파일이 복구되는지는 기기와 사용 방식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지우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미수 사건에서는 촬영하려 했는지, 그 사람이 실제 의뢰인인지 같은 점이 증거로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CCTV는 동선과 시간이 비슷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구, 접근 가능한 사람, 시각 오차, 조사 범위를 함께 따져 봅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정상 자료를 갖춰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다투는 사건은 고의, 접촉 여부, 진술 신빙성, 범인 특정 같은 쟁점을 증거로 따집니다. 이 방향은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합니다.

합의는 검사나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 중 하나일 뿐, 합의했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게시한 해결사례에서도 합의 외에 전력, 경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후속 문제가 해당되는지는 죄명과 처분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사건별로 확인해 드립니다.